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총정리<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총정리해 보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지만 연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입니다.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의 사업장 분류

 

우선지원 대상은?

먼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가 다르나 비슷합니다. 먼저 사업장 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중 지자체장이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지원대상 제외는?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 등)

보조금 지원 조건은?

첫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을해야합니다.

 

 

설치비와 지원금은?

가. 방지시설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입니다.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5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4.5억원입니다. 그리고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입니다.(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아래는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설치비와 보조금 지원액입니다.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7	2,977	1,654	1,323
		200㎥/분	4,791	4,312	2,396	1,916
		300㎥/분	6,028	5,425	3,014	2,411
		400㎥/분	7,593	6,834	3,797	3,037
		500㎥/분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300	1,170	650	520
		200㎥/분	2,400	2,160	1,200	960
		300㎥/분	2,800	2,520	1,400	1,120
		400㎥/분	3,900	3,510	1,950	1,560
		500㎥/분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8	3,157	1,754	1,403
		200㎥/분	4,568	4,111	2,284	1,827
		300㎥/분	5,629	5,066	2,815	2,251
		400㎥/분	7,391	6,652	3,696	2,956
		500㎥/분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분	3,659	3,294	1,830	1,464
		200㎥/분	4,846	4,361	2,423	1,938
		300㎥/분	5,929	5,337	2,965	2,372
		400㎥/분	7,640	6,876	3,820	3,056
		500㎥/분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의한 시설		100㎥/분	1,706	1,535	853	682
		200㎥/분	3,034	2,731	1,517	1,214
		300㎥/분	3,544	3,190	1,772	1,418
		400㎥/분	4,667	4,201	2,334	1,867
		500㎥/분	5,612	5,051	2,806	2,245
RTO		100㎥/분	13,400	12,060	6,700	5,360
		200㎥/분	18,760	16,884	9,380	7,504
		300㎥/분	25,320	22,788	12,660	10,128
		400㎥/분	32,916	29,624	16,458	13,166
		500㎥/분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분	24,000	21,600	12,000	9,600
		200㎥/분	28,000	25,200	14,000	11,200
		300㎥/분	31,500	28,350	15,750	12,600
		400㎥/분	36,500	32,850	18,250	14,600
		500㎥/분	42,000	37,800	21,000	16,80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8,448천원	6,758천원
전기집진시설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입니다. 그리고, 차압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60만원입니다.

구 분	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VPN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10	pH계 100	50	30	30	16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50	30	30	160	40	306	170	136
RT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RC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SCR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신청 방법은?

배출업에서는 각 지자체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자체, 녹색환경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배출사업장을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배출시설업체와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허가 및 신고와 선금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찾아보면서 읽고 모르는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나날이 늘어가고 소규모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규제에 부담을 많이 느꼈을 텐데 이러한 좋은 지원 사업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