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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월드-정책뉴스 26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일 5만원 최대 50만원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고용노동부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금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가족 범위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코로나19 감영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확정 알아보기(월급 얼마나 인상될까?, 문재인 임기 기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방금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는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비율은 5.0%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공약 1만 원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 매일 8시간씩 주5일 한 달 근무하게 되면 월급으로는 191만 4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 달 근무하면 1,822,480원이었지만, 내년에는 91,96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완벽총정리(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시술)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연령 제한 폐지(19.7월부터)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 불가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법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완벽 총정리(신청방법, 급여)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개해볼게요.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일부 사업 만60세 이상) 1.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허용 2.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3.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시장형 사업단 ..

자활 근로 신청방법(급여, 참여자격)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하는 자활근로의 신청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ㅏㄷ. 참여자격 1.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2.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완벽 총정리(지급 대상, 지원 금액)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지원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공통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장려장려금의 선정 기준은 조금 다른데 아래의 요건에 만족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 선정 요건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주거안정 월세대출 완벽총정리(신청자격, 금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 안정 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금리와 신청방법까지 완벽하게 알아볼게요.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 6. (신용도)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완벽 총정리(신청대상, 대출금리 등)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완벽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완벽 총정리!(대출금리,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신청 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금자리론 완벽 총청리!(신청자격, 신청방법, 금리)

안녕하세요. 내 집마련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신청 대상 국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어야합니다. 주택 수는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입니다.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입니다. 무주택 기준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완벽 총정리(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100만원)

안녕하세요. 영농 지원 바우처의 신속한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디딤돌이 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완벽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박영 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하훼, 겨울 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지원 대상입니다. 해당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자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버팀목자금플러스 매출액 감소 기준(+지급 제외사유,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2021년 3월 29일부터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매출액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을 생각에 기대했지만, 이번에 못 받으신 사업자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유는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게 대부분인데요.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적으로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업종이지만,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개업 시기에 따른 매출액 판단 기준 ~2019년 말매출액 규모는 2019년 또는 2020년 신고 매출액을 기준합니다. 기준은 2019년 신고 매출액이고 2020년 신고매출액에 비교합니다. 2019년 신고매출액이 2020년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월 ~ 2020년 1..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총정리<자가격리 보상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합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관련된 생활지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2월 26일부터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모든 국민이 접종하여 다시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아마 주변에도 코로나 자가격리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다행히 유급휴가 처리된다면 괜찮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개인사업, 농사 등을 하시면 생계가 정말 걱정일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가격리를 완벽히 수행하면 지원해드리는 생활지원금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아래 3가지 모두 충족)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는 사람(가..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일부터(2021년 달라지는 것-14)

안녕하세요. 에코 월드입니다. 오늘은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것 중에 아이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2021년 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이 신설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변화된 양육환경에 따른 영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의 주기적 점검을 위해 건강검진을 도입하여 영유아기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차수별 검진 내용이 달라요 2차(4~6개월)에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이고, 3차(9~12개월)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이고 4차(18~24개월)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신청방법?(2021년 달라지는 것-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해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정말 취업 어렵지요?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언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창업을 하기엔 더욱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금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위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급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개 유형이 입니다. I 유형(취업지원서비스+소득지원) II 유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2021년 달라지는 것-11)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답니다. 저도 아이돌봄서비스는 알고있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는 몰랐어요. 우선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약화 예방을 하기 위해 시작되었어요.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대상자 선정도구는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합니다. 주로 돌봄서비스의 내용은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

기초연금 지급확대 최대 월30만원!(2021년 달라지는 것-10)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지급확대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럼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금액의 산정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은 자(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14,940원이하인 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는 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 등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제도에서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30만원인상(2021년 달라지는 것-9)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 단계적인상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부터입니다. 그럼 장애인연금은 뭘까요? 대상은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70% 입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입니다. 그럼 소득하위 70%는 어느정도일까요? 이건 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일 경우 122만원 부부일 경우 195만2천원 입니다. 그럼 얼마나 지급될까요?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연금 월 2~38만원입니다. (부가연금은..

자치경찰제 뭐가 다를까?(2021년 달라지는 것-8)

안녕하세요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바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보호해주는 경찰인데요 이번 2021년부터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고해요. 시행일은 2021년 1월1일입니다.(자세한 일정이 밑에 있어요) 현재까지는 경찰은 행전안전부 소속으로국가직 공무원이었습니다.그래서 주민에 완전하게 가까워지기는어려운 면이 있었어죠. 그런데 올해부터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자치경찰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시,도 경찰정과 경찰서에서국가-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여운영하는 모델입니다. 그럼 업무 구문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자치경찰국가경찰 수사경찰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되어,운영하게 됩니다.자치경찰의 핵심업무는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등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직 7급 공무원 공채시험 공직적격심사(PSAT)도입(2021년 달라지는 것-7)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공무원 준비 많이하죠? 취업이 힘들어져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공무원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수험생들에게는 안 좋지만, 새로 시작하는 준비생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무원 7급(국가직) 공채시험이 공적적격심사(PSAT)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시행일은 2021년 시험부터 입니다. PSAT란, 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의 약자로 약간 GSAT 등 사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 적성 검사와 유사합니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시업체계입니다. 7급 공직적격성평가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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