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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뭐가 다를까?(2021년 달라지는 것-8)

Ecoworld 2021. 1. 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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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

바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경찰인데요

 

이번 2021년부터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고해요.

 

시행일은 2021년 1월1일입니다.

(자세한 일정이 밑에 있어요)

 

현재까지는 경찰은 행전안전부 소속으로

국가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완전하게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어죠.

 

 

그런데 올해부터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 경찰정과 경찰서에서

국가-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그럼 업무 구문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되어,

운영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의 핵심업무는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체계입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교육감,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자체 행정기관의 업무와 경찰은

항상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독립기관이다보니 협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서로 협조하며

유기적인 민생 대응으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거 같아요.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나,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기간을 둔 후 전국으로 확대('21.7.1.)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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