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소각 불법일까?(처벌기준,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목재 소각에 대해서 법정 규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골에 가면 아궁이도 사용을 하고 화목보일러 등을 사용합니다. 또한, 요즘 캠핑 문화가 발달하면서 연료로 나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도 태워도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반 장작이나 아니라 각목, 임목폐기물 등 태워도 될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태우는 나무에 따라 불법일수도 있고 합법일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4항에서는 연료로 사용 가능한 폐목재는 아래 4가지입니다.

•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 장마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위 4가지가 아닌 폐목재는 한마디로 불법 소각이라는 뜻입니다. 즉, 원목과 나무뿌리, 줄기, 가지 등 약품처리없이 원형 그대로의 나무는 소각해도 가능합니다.

 

원목(뗄감)

 

반대로 원목(순수 장작)이나 나무뿌리, 줄기, 가지 등이 아니면 모두 불법 소각합니다.  폐목재는 약품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럼 잘 모르고 자주 소각하는 폐목재들을 알아봅시다.

 

 

각목

 

먼저 각목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페인트 통이나 드럼통에 각목 등을 넣고 태우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엄연한 불법 소각입니다. 각목에는 방부재 처리 등 약품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합판

 

선반 등을 분해하고 합판 등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잘라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소각입니다. 합판 사이사이에는 접착제가 포함되어 있고 방부재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파렛트

 

나무 파렛트는 운송과 농업, 공장 등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파렛트를 분해하여 소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또한, 불법 소각입니다. 이외에도 폐가구를 분해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 소각합니다.

 

처벌 기준

불법소각은 폐기물 관리법 제8조 2항에 규정에 저촉됩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과태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 과태료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50만 원이지만 사업장에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 방법

발생량 5톤 이하일 경우, 생활폐기물이므로 지자체 수거체계를 통해 처리하면 됩니다. 아주 소량이라면, 절단을 해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면 됩니다. 혹은, 지자체의 일시다량폐기물 규정을 이용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발생량 5톤 이상일 경우, 시군구청의 사업장폐기물신고를 하고 임목폐기물 처리에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먼저 임목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신 후 시군구청에 사업장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업체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영농부산물 소각 기준

폐목재 외에도 농촌에서는 농사를 하면 농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농산물의 껍질이나 줄기, 전정가지 등 많이 태우는 것을 목격하였을 겁니다. 영농부산물(볏짚, 전정가지, 농산물줄기, 깎지 등)은 생활폐기물이므로 불법소각에 해당됩니다.

 

+불법 소각 신고 방법

아래 블로그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eco-world-win.tistory.com/14

쓰레기 불법 투기와 불법소각 신고하는 방법<민원 신고>

오늘은 흔히들 실수하는 뗄감의 불법소각 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폐목재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각 시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반드시 적정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코 월드 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