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총정리해 보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지만 연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입니다.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