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월드-환경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과태료 얼마?<전기차 충전소 관련 법률, 신고방법>

Ecoworld 2020. 12. 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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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과태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사용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전기차를 많이 구입하고 

정부에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중이용시설이나

주차장, 휴게소 등 정말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 곳이 없지요?

 

정말 전기차가 많아지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전기차를 충전하려고하는 상황에

불편한 상황을 자주 겪게 됩니다.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거나

충전이 끝났지만, 기존 차량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 등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많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기차 주차면 위법사항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입니다.

우선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개의 차종 외에는 절대 충전이 불가합니다.

 

자, 이제 그럼 위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나. 충전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위반하는 행위

 

다.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방해하는 경우

 

라.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방해하는 경우

 

마. 충전구역 표시를 지우는 행위

 

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사. 급속충전기 사용 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한 후까지 주차하는 행위

 

이렇게 총 7가지입니다.

 

지도 단속은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하게 되고,

과태료는 각각 행위마다 다르게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하니

하나의 광역지자체의 표를 보여드릴게요.

위반행위는 위의 가.~사.와 동일합니다.

이처럼 과태료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 만약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1. 시군구청의 교통부서, 환경부서, 에너지관련부서

총 3개 부서에서 관여를 합니다.

이 3곳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2. 더욱 간단한 방법인데요.

현장사진(위반차량 번호 보이도록)과 시간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신고 방법은 아래 블로그 참조하세요.

https://eco-world-win.tistory.com/14

 

쓰레기 불법 투기와 불법소각 신고하는 방법<민원 신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쓰레기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안 보셨으면 아래에 참고하세요 https://eco-world-win.tistory.com/9 " data-og-description="안녕하세요. 오.

eco-world-win.tistory.com

민원 방법은 동일합니다.

 

전기차가 정말 보급이 많이되고

대기오염을 줄일려면,

전기차를 운행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야하고 제도적으로

잘 준비되어야합니다.

 

전기차 소유주들이 이 글을 많이 보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꼭 내용을 알아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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