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 일회용품 제한 규정(일회용품 종류, 과태료)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요즘 실내에서 마셔도 플라스틱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에 받아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카페(식품접객업)에서 제한되는 일회용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카페 업종은?

카페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를 확인하면 금지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품목

 

1. 일회용 컵

 

당연히 사용하면 됩니다. 플라스틱 컵, 종이컵 등이 모두 안됩니다. 그러나 요즘 카페를 가시면 실내에서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를 마시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식당에서는 물 잔을 종이컵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제한 대상 합니다. 요즘 친환경 플라스틱인 PLA 소재로 제작된 컵을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친환경 플라스틱도 일회용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 내부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2. 일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 접시 및 금속박 접시 등은 제한됩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일회용 접시를 사용하는 경우를 잘 볼 수 없지만, 간혹 지방 시골 연회장이나 결혼식에서 일회용 접시에 음식을 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법률 위반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나시는 장소가 있나요?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품은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지만, 이는 곧 변결될 예정입니다.

 

3. 일회용 용기 

 

종이 용기, 합성수지 용기 및 금속 박용기 모두 안 됩니다. 일회용 컵과 접시와 달리 이는 종이 국그릇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부 음식점(특히 면류)에서는 가게 내부에서 나무젓가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중국집을 가면 나무젓가락을 일부러 달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또한 이쑤시개도 제한 대상인 걸 알고 있었나요? 고기 드시면 꼭 이쑤시개가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이것도 제한 대상이랍니다... 그러나 녹말로 된 초록색 이쑤시개는 가능하다는 사실!

 

5. 일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이 또한 나무젓가락과 동일하게 제한 대상입니다. 이를 일회용품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6. 일회용 비닐식탁보

 

횟집이나 일부 식당을 가면 하얀색 비닐식탁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 수산물 초장집이나 게를 파는데 한 장 한장 벗겨가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엄연한 제한 대상입니다. 그러니 생분해성 수지제품으로 된 일회용 비닐식탁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7. 일회용 광고선전물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도 제한 대상인데 이는 잘 모르실 거예요.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이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합성수지 재질(비닐)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제한 대상입니다. 그냥 종이는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빨대는? 

 

여기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테이크아웃을 하든 실내에서 음료를 마시든 빨대를 사용할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에 규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커피를 휘저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막대기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자원재활용품 제10조를 위반하여 1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 음식점(카페)은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위: 만원)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오늘은 카페(음식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과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환경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려면 사소한 부분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월드 윈 올림.